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고정 인력이 포함되어 상시 5인 이상으로 판단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은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가 되고 체불임금 지급명령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관련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세금은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는 사안이라기보다 근로자 은폐나 급여누락이 확인되면 원천세와 4대보험 신고누락 문제로 별도 점검이 이어질 수 있고, 우선은 미지급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 구제가 핵심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근로기준 분야 민원으로 접수하시면 되고 근무표, 출퇴근기록, 청소인력의 고정근무 사실과 지휘감독 정황, 급여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