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덕양구 아파텔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인과 오피스텔임대차계야을 하신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5주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과세 대상 주택은 수도권 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제외가 가능하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아파텔에 대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주택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2> 부모님께서 다주택자인 경우 무주택매수자와 매매계약을 통해서 일반세율로 양도 가능합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 자녀분께서 무주택매수자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주택에 대해서 매매를 통해서 승인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5주택이라고 가정한 경우 지방 주택은 일반세율로 양도 가능하고, 아파텔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일반세율로 양도 가능합니다.

5>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지방 주택과 주거용 아파텔을 포함해 여러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은평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오월 구일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5억5천만원은 부모님의 양도세로 나머지 가액은 자녀의 증여세로 과세되며 오년 전 받은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이미 소진하여 합산 과세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비조정대상지역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요건일 뿐 증여 자체의 필수 조건은 아니므로 세입자 퇴거 후 입주하셔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