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및 소명 요청 여부: 거래 가액과 자금 이동(1억 3천만 원, 6천만 원) 내역이 복잡하여 국세청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근저당 1억 3천만 원 소명: 은행 대출을 위한 기계적 절차라 하더라도, 국세청 소명 시 1억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실제 채권(실제 지급한 매매금, 생활비 등)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6천만 원 지급액의 증여 여부: 리모델링 등 특정 명목으로 자금을 받았으나 실제 해당 용도로 지출하지 않고 개인 자금으로 유용한다면 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대출 취소 및 불이익 여부: 실제 합의 가격(3.3억 원)과 다른 가액(4억 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행위는 불법적인 '업계약'에 해당하며, 적발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주택담보대출 전액 회수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5. 소명 문제없는 진행 방법: 매매 형식을 빌린 허위 계약 및 현금 반환 구조를 폐기하고, 공증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여 합법적으로 지분 정산과 대출 명의 변경을 처리해야 세금 및 대출 회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