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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간 저가양도를 진행하려합니다.
    마포구 일대 아파트
    세대수 38세대밖에 되지않아 최근 실거래가가 11.7억에 24년 11월 거래가 마지막
    kb ai 시세는 12.2억으로 잡힘

    아버님집이 그안에서는 공시지가가 젤 높은 호수이긴하나 한동안 거래가 안되었다는 지점에서 감정평가로 시세를 낮출예정
    그래서 10억~10.5억에 거래하려 했음.
    특수관계저가양도에서는 30%또는 3억이라 문제가 되지않지만 양도인 입장에서 양도기준 시가대비 5%이하거나 3억이라서 문제가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관련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께서 좋은 해법을 주시면 세무 맡기려합니다. 오픈된곳에 적기어렵다면 카톡으로 따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카톡 id : jh499 입니다.
    한*훈 님
    조회 : 168건 답변 : 3건 26.03.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시세의 95프로 까지 저가양도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10억원에 감정평가 한 경우에
    매매계약서는 7억원으로 작성하고 매매대금도 7억원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증여세 해당금액은 없으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므로 아버님이 양도세 신고할 때 양도가액은 7억원이 아닌 10억원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순서 : 탁상감정 - 필요자금 확인 및 예상 납부 세액 확인 - 자녀 자금조달가능성 확인(자기자금, 대출 등), 이때 자녀 자금이 부족하면 일부 아버지가 현금 증여하는 사례도 있음 - 저가양도 실행(법무사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 및 취득세 납부와 등기이전 진행) 대출실행 등으로 매매대금 지급 포함 - 감정평가 진행 - 양도소득세 신고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보통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진행하지만 다주택으로 인해 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도 감안하면 5%만 가능하고 거래가격을 낮추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모두 회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가와 5%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받아 적법한 시가 자체를 최대한 낮추고, 그 낮아진 감정평가액의 5% 이내로 양도가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버님(양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평가된 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되더라도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양도세 부담 없이 원하는 낮은 가격(10억~10.5억 원)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비과세 대상이라면 그대로 저가 양도를 진행하시고 과세 대상(다주택자 등)이라면 감정평가액의 95% 이상으로 거래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법적인 해결책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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