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아 사업자등록시에 요건충족이 된다면 이론상 창업감면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광고대행업으로 볼만한 요소가 부족해보여
상세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따로 기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요건만 맞다면 사업자등록시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하고 계신 업무가 실질적으로 광고대행업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또는 인근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코드를 변경하거나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세법상 “동일인의 사업 계속”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2.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940909(인적용역) 형태로
약 5년간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 주체 동일
수익 구조 유사 (플랫폼 기반 활동 등) 으로 보아 기존 사업의 연장 또는 확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현실적으로 방어 논리는 제한적입니다.
-국세청은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동일인 여부
사업의 연속성
수익 발생 구조 및 거래 형태
문의주신 사례는 위 요소에서
연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4.단순 업종코드 변경으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신규 창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기존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업종
수익 구조 및 거래 방식의 실질적 변경이 없는 경우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940909 외 다른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940909는 다른 업종코드가 없을 때만 쓰는 코드라 실제 사업내용에 맞는 경우에만 다른 코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3.3퍼센트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수입이 이미 5년간 계속 있었고 수익구조가 이어진다면, 광고대행업 등으로 새 등록을 해도 세법상 최초 창업이나 청년창업 세액감면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로 볼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100퍼센트 감면 신청이나 방어논리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리스크가 가장 적은 업종코드는 절세용 코드가 아니라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1. 해당 업종관련한 코드로 사업자등록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받고 계시는 프리랜서 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광고대행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으시면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이 맞고 사업장주소지 요건이 맞으면 100% 감면 가능합니다.

3. 사업의 확장이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수익구조를 더 말씀주시면 업종코드 판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주신 광고대행업과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요건이 핵심이라 기존에 동일·유사 업종으로 이미 소득이 발생했다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이 명확히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되면 신규 창업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단순 변경·확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 등으로 등록하더라도 기존 프리랜서 활동과 실질이 동일하면 국세청에서 ‘사업 확장’으로 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SELFTAX - 청년세액감면 최대 90% 감면 조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