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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모께서 노령연금을 받으셔야해서 저희엄마께 현금 이천을 주시고 이모며느리계좌로 송금부탁을 하셨는데요
    이런경우, 친인척 증여로 들어가서 천만원공제 초과 아닌가 궁금해서요
    계좌이체해도 증여세금관련해서 상관없을까요??
    나중에 문제될까싶어서요..
    최*진 님
    조회 : 498건 답변 : 4건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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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문의주신 건은 자금의 ‘실질적인 귀속’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모님께서 본인의 자금을 어머님께 전달한 뒤, 어머님이 이를 다시 이모님의 며느리 계좌로 단순 송금해 준 구조라면 어머님은 자금을 받은 수증자가 아니라 전달자 역할에 해당하므로 어머님에게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자금의 실제 흐름은 이모님에서 며느리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이모 → 며느리 간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문의주신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전달 후 계좌이체를 하셨더라도 과세 여부는 단순한 이체 방식이 아니라 자금의 실질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계좌이체 자체로 증여세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추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이모님의 자금이었다는 점과 어머님이 단순 전달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간단한 메모나 자금 흐름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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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이모 자금을 대신 송금한 전달자라면 어머님 증여로 보기는 어렵고, 세금은 계좌이체 형식보다 실제 귀속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며느리분이 돈을 자유롭게 쓰는 구조라면 이모와 며느리 사이 증여로 볼 수 있으며, 며느리는 혈족의 배우자라 인척에 해당하고 이런 친족 증여 공제는 10년 합산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이 실제 증여라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 보관금이나 차입금으로 입증되면 증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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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이모와 어머님은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까지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금전증여가 맞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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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친인척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입니다.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나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거래는 실질적으로 이모님이 며느리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10년간 1,000만 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며느리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머님의 경우 단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이지만, 향후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 시 단순 심부름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어머님과 며느리 간의 증여로 오해받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더라도, 처분된 해당 금액은 기타 증여재산으로 취급되어 연금 심사 시 이모님의 재산에 그대로 포함되므로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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