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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데
    시가의 5% 저렴하게 판매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식->부모 현금 흐름이 아니라
    부족한 잔금을 매매계약서상으로 차용형식으로 하여 5년 또는 10년동안 원금을 상환하는 식으로 작성하는게 가능한가요? (2억 미만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실제 금액을 부모가 현금으로 자식에게 차용하는 게 아니라 모자란 잔금만큼 월마다 일정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송*준 님
    조회 : 672건 답변 : 1건 26.03.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를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택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지만 매월 소득이 있고 별도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분께서 주택 잔금을 지급할 마땅한 소득이 없다고 세무서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말씀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잔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통한 상환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런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명의이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매매 시 시가의 5% 저가 양도는 증여세 과세 기준(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여 문제가 없으며, 부족한 잔금을 현금 흐름 없이 차용증으로 대체하여 상환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차용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인 경우 법정 이자율(4.6%)을 적용한 이자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약정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이를 매매를 위장한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의 확정일자(또는 내용증명)를 받아 객관적인 작성 시기를 확보하고, 자녀의 독립적인 소득 증빙을 바탕으로 계약 내용에 맞춰 매월 원금을 계좌 이체로 상환한 내역을 명확히 남겨야만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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