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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서울시 노원구 주택(59㎡, 공시지가 1억5천))을 2010년에 매입하여 2018년에 4년 단기임대 등록 후 2022년에 정부정책에 따라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노원 주택 취득 당시는 무주택이었고, 2018년 임대주택 등록 시는 서울 문래동 주택(거주주택), 인천 송도와 서울 도봉에 오피스텔(둘다 임대주택 등록 후 자동말소)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인천 송도 오피스텔은 매도(2021년)했고, 도봉 오피스텔은 임대주택 재등록(2024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원구 주택을 26년 5월 9일 이후 매도할 시 양도세 중과세 면제와 장기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한 님
     조회 : 226건 답변 : 1건 26.03.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자동말소가 된 노원구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납부하실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년에 2%씩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에 양도를 하셔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양도를 하실 수 없고,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종료일 전 4개월 이전에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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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원구 주택을 2026년 5월 9일 이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 면제(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모두 적용됩니다.

첫째, 해당 주택은 4년 단기임대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 적법하게 자동말소되었으므로, 매도 기한에 제한 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둘째, 중과세가 배제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며, 2010년 취득 후 1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일반 공제율인 최대 30%(연 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4년 단기임대 후 말소되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주어지는 50% 이상의 추가 특례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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