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두번째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1년 5월 16일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년 5개월 + 1일을 임차인이 임차를 한 경우 1년 6개월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 세번째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간주하여 27년 4월 30일 이후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에서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인 1년 6개월은 두번째 계약의 실제 거주기간 17.5개월이 이를 충족하므로, 세번째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 2년 임대 후 양도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임대기간 합산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은 두번째 임차인과의 중도해지 합의서, 계약 해지 관련 문자나 내용증명, 전세금 반환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전세금이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금이 동일하므로 해당 요건은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