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혼인신고 안한 아내의 급여를 이체 하고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와이프 급여를 내 통장으로 이전 (위험도: 하~중)
혼인신고 전은 법남남입니다. 와이프의 급여를 님 통장으로 옮겨 생활비로 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단, 연간 500만 원(기타 친족 외) 내외라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금액이 커지면 나중에 주택 취득 자금 소명 시 "이 돈의 출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옮기기보다, 생활비 카드를 공유하거나 공동 명의 계좌를 활용하되 가급적 혼인신고 전에는
큰 금액의 계좌이체는 피하는 것이 자금출처조사 대비에 유리합니다.

2. 주식 증여 및 이월과세 (위험도: 하)
가장 영리한 부분입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 6억 원(10년 합산)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절차: 혼인신고 후 주식을 와이프에게 증여 → 와이프는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높아짐 → 매도 시 양도차익 감소.

주의사항: 2025년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또는 예정안)에 따라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경로입니다.

3. 차용증을 통한 자금 빌리기 및 주택 구입 (위험도: 중~상)
와이프가 주식을 판 돈을 다시 님에게 빌려주어 주택을 구입하는 구조입니다.
부부간 차용은 국세청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이자를 지급(연 4.6% 권장)하고,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까지
마쳐야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담대와의 충돌: 본인 명의로 주담대를 받을 때, 와이프에게 빌린 돈이 '부채'로 잡히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로 신고하지 않으면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 급여를 본인 통장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타인 간 증여에 해당하므로 금액이 커지면 자금출처 소명 시 문제가 될 수 있어 혼인신고 전 대규모 이체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 증여 및 이월과세 회피 전략은 혼인신고 후 배우자 공제 6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1년 이후 매도하면 유효한 절세 방법이나, 현행 세법상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1년에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도 시점에 세법을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차용 후 주택 구입 구조는 부부 간 차용을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연 4.6%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 신고를 철저히 이행하셔야 하며, 해당 차용금이 DSR 산정에 부채로 반영될 경우 대출 한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