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 '전세계약' 방식은 세무상 매우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 및 전세대출의 위험성 (가장 중요)
가족 간(직계존비속)의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허위 계약'으로 의심합니다.
실거주 기산일 문제: 장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을 맺으면, 세무상으로는 '봉양을 위한 합가'가 아니라
'단순 임대차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나중에 동거봉양 특례(10년 내 먼저 파는 주택 비과세)를 주장할 때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출 규제: 본인 명의의 주택(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 매수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 전세계약은 대부분의 1금융권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며, 억지로 진행하다 적발 시 대출금 즉시 회수 및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 동거봉양 합가 특례와 실거주 기간
님이 1주택, 장모님이 1주택인 상태에서 합가하면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각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실거주 기산일: 장모님 아파트의 비과세를 위한 거주 기간은 '합가 시점'부터가 아니라, 장모님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 전체를 합산합니다.
질문자님이 들어가서 사는 기간도 장모님과 '동일세대'로서 거주하는 것이므로 거주 기간에 포함됩니다.
본인 주택 매도: 합가 후 10년 이내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신다면, 본인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