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 등 "명도비용"은 임대인(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임차인이 받은 금액이 "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는 지급한 "명도 협의" 비용이 실제로 손해배상금 성격이 있는 금액이므로, 이를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넣을 경우 필요경비가 불인정 되면서 임차인의 기타소득 납부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한 금액이 "명도비용"이라면 문제가 없고 "손해배상금"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이 주택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서 실질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전에 다시 한번 세무사와 검토를 하고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한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명도비용은 양도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