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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가 제 명의로 2019년부터 사업자를 내서 운영중이십니다. 세금에 관해 조금 무지하셔서 체납세금이 발생했는데, 이를 제가 22년도부터 인지하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달에 100~200씩 분납중입니다.

    아무리 내려고 노력을 해도 가산세때문에 좀 압박이 심한상황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작년초에 전립선암 판정을 받으셨고, 이로 인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사업자 매출도 0원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산세 감면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청이 받아진다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세금들 중에 가산세는 다시 환급금으로 받아서 체납세금에서 깎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 님
    조회 : 146건 답변 : 2건 26.03.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유사한 제도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납세자 재기 지원제도"가 있으나
    질병 등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세금감면에 해당 내용은 감면사유가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기본법상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중대 질병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체납이 발생한 시점과 아버님의 암 발병 시점에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이를 이유로 한 과거 가산세의 감면 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명의대여 및 세법 무지 또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감면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가산세에만 적용될 뿐, 이미 적법하게 부과되어 납부가 완료된 가산세를 소급하여 환급받거나 남은 체납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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