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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가능여부 문의 ]

    1) A주택 매수 - 서울 성북동 빌라 매수 - 20년11월25일
    2) B주택 매수 무허가건축물+토지포함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6구역) 매수 23년2월6일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수 / 관리처분일 (23년11월09일)
    3) A주택 성북동 빌라 매도 - 24년7월
    4) C주택 노원구 아파트(대체주택) 매수 - 잔금24년12월

    질의1. 동대문구 제기6구역에 대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물건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사이 매수 O)
    (재개발 물건 1건만 남은 상태에서 대체주택 매수 O)
    (대체주택 실거주예정 - O)
    (재개발 준공이후 3년이내 전입예정)
    (재개발 준공이후 3년이내 대체주택 매도예정)
    이*현 님
    조회 : 208건 답변 : 2건 26.04.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재개발지역에서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 후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 후 재개발아파트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신고 후 1년이상 거주를 하시는 경우 대체주택에 대해서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재개발아파트에 대해서도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제기6구역 주택(B)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되었으며, 대체주택(C) 취득 당시 B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이므로 법령상 명시된 '대체주택 특례'의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양도시 전문가와 상의후 다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상황의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전 주택(A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대체주택(C주택)을 취득하므로,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재개발 구역 내 물건(B주택) 1건만 보유한 상태가 되어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변경(2022.08.23)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재개발 주택을 매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주택(C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재개발 신축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 전입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완공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매도라는 사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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