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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편 연봉(비정기 성과급 포함 5,600만원)
    아내 연봉(비정기 성과급 포함 1억 4천~1억 8천)

    1달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생활할 생각인데, 추후 부동산과 같은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확인할 때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건지 우려되어 질문드립니다.

    남편 월 실수령 392만원
    ISA -167만원
    개인연금 -50만원
    청년도약저축 -70만원
    청약 - 15만원
    고정지출(보험+통신비+교통비) -40만원
    개인용돈 -50만원
    = 0원

    아내 월 실수령 600만원
    ISA -167만원
    개인연금 -50만원
    고정지출1 - 30만원
    고정지출2 - 15만원(★ 남편 계좌로 이체, 실제 사용은 남편. 점심식대)
    고정지출3 -240만원 (★ 남편 계좌로 이체, 실제 사용은 침대할부, 가전렌탈할부, 공용생활비, 월세110만원, 공과금20 등..)
    개인용돈 -100만원 (★ 남편 계좌로 이체, 실제 사용은 아내. 이유? 남편 소득공제 구간은 낮아서 유리하고, 아내는 높아서 불리하니까)

    요약
    남편은 개인저축/투자, 개인 고정지출하는데 모든 돈을 쏟았고,
    아내는 개인저축/투자, 개인 고정지출 일부하고, 나머지는 소득공제 구간이 낮은 남편 계좌로 월에 약 280~300만원을 고정적으로 이체함 → 이 돈은 남편 자산 증식에 사용되지 않고, 월세/공과금/공용생활비/침대할부/가전렌탈할부/남편용돈일부/아내용돈 등으로 99% 지출 확정)

    ※. 혼인신고 안한상태로 아내가 남편에게 매월 300씩 이체시켰으나 99% 이상 지출을 했다면, 괜찮은걸까요?

    이*우 님
    조회 : 1234건 답변 : 1건 26.04.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네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증여재산 6억까지는 증여세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부부간의 생활비사용을 위해 통장을 합친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타인 간의 자금 거래로 간주됩니다. 아내가 남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남편의 자산 증식에 사용되지 않고 월세, 공과금, 공동 생활비 등으로 전액 소비되었다는 사실을 통장 거래 내역과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내의 소득공제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본인의 용돈과 생활비를 남편 명의 계좌 및 카드로 우회하여 지출하는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 출처 조사나 세무조사 시 해당 내역이 드러날 경우, 까다로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연말정산 부당공제로 인정되어 가산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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