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정산금 소송 소장, 통장 거래내역, 동업 해지 내용증명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거나, 추후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부과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동업 해지 통보 이후 상대방이 무단으로 명의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인정받아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5월 신고 기간에 본인의 실제 분배 소득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개별 신고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 간 신고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세무서의 소명 요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재난에 준하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 등 법정 사유를 입증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승인 여부는 세무서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대방을 명의위장 사업자 및 조세포탈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탈세제보하는 것은 본인이 수익을 배분받지 않은 형식적 사업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실질사업자가 상대방임이 확정되면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