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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해외소득 관련 세무 처리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외국인으로 한국 거주 5년 미만이며, 프리랜서로 해외 플랫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모두 남편 명의 계정/지갑에서 발생했습니다.

    태국은 송금 기준 과세라 올해 실제 납부세액은 약 100달러 수준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국내 자금 흐름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일부 금액만 송금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이 남편 계좌가 아닌 배우자인 제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생활비 및 공동자금 성격)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5년 미만일 경우 국내 송금액 기준 과세가 맞는지
    2. 배우자 계좌 수령 금액을 남편 소득으로 신고 가능한지 (증여 이슈 여부)
    3. 외국세가 적은 경우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
    4. 현재 구조 유지 시 자금출처조사 등 리스크 여부 및 보완 방법

    정확한 신고 방향과 안전한 구조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필요 시 유료 상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경 님
    조회 : 167건 답변 : 2건 26.04.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1.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을 잡으셔야 합니다.
    위 플랫폼 소득에 대해서 태국은 송금 기준으로 소득을 잡지만 한국에서는 물건이 팔릴 때나 용역을 제공했을 때를 소득의 귀속연도로 보아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귀속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 플랫폼 소득자료가 한국의 세무서에 전달된다고 한다면, 해당 자료에 따라서 소득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태국 소득과 맞추어 송금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2. 소득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계좌내용이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제출되는 일이 있다면 세법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는 있습니다.(제출될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아내의 명의로 취득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외국세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이 작아질 뿐이라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4. 계좌는 남편분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보이지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배우자분의 계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기타 자료나 서류로 남겨 두셔야지 이후 증여 문제 등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웬만해서는 아내분의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시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외국인으로 국내 거주 5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해외소득 중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내 사용·지출 여부까지 함께 판단되므로 단순 송금 기준만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더라도 실질 소득 귀속이 남편이라면 남편 소득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비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복·누적 금액이 크면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납부세액이 적더라도 국세청은 신고 누락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소득 신고만 정확히 하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구조는 자금출처 소명이 핵심 리스크이므로, 송금 내역·지갑 기록·계약서 등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가능하면 남편 계좌로 직접 수령 후 이체하는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단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overseas-income-tax-advanced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외국인 거주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소득 자체는 남편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배우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되어 10년 합산 6억 원 한도의 증여세 신고 및 공제 이슈가 발생합니다.
3. 한국은 국내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을 취하므로, 외국 납부 세액이 적더라도 한국에서 차액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납부한다면 국세청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4. 소득 귀속자와 자금 수령자가 다른 현재 구조는 배우자의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추징 리스크가 있으므로, 남편 명의의 국내 계좌로 송금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뒤 생활비 목적으로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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