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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24년 3월 취득 (기존 세입자 승계 24년 8월 만기)
    2. 24년 4월 임대차 계약 (기존 세입자와 취득 임대차 승계 및 25년 11월까지 계약)
    3. 25년 11월 기존세입자 or 새로운세입자(기존세입자가 퇴거한다고하면)

    해당 경우 상생임대주택 2번에서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볼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우 님
    조회 : 91건 답변 : 2건 26.04.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매도인의 임차인을 승계한 경우 임차인의 기존임대차계약 임대종료일 이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신 경우에 한해서 직전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2> 기존임차인의 임대차만료일이 24년 8월이지만, 그 전에 24년 4월달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기존임대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부터 직전계약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승계,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 후 재계약하는 경우 직전임대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임대차를 승계한 기간이 모두 만료된 후.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써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직전임대차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4년 4월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주택 취득(24년 3월) 이후 본인 명의로 직접 체결한 계약이며,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24년 4월~25년 11월) 유지되므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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