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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모가 자의 명의로 개설된 청년도약계좌에 2023년 7월부터 2028년 7월까지 매월 70만 원씩 입금(총 4,200만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오는 29일 자의 전세자금 일부로 2,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세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차용증 등의 절차 공증여부, 무이자로
    허*원 님
    조회 : 115건 답변 : 1건 26.04.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증여세가 안 나오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세금 2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 또는 원금을 매월 어머님께 지급하는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므로, 총지원액 6,200만 원(적금 4,200만 원 + 전세자금 2,000만 원)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전세자금 2,000만 원(또는 초과분 1,200만 원)을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차용)로 처리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자금 이체 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세법상 차용 금액이 2억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정 이자(연 4.6%)와의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무이자로 약정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공증이 필수는 아니나, 소급 작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이나 우체국·주민센터의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 일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 일정에 따라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원금을 실제로 상환해야 하며, 반드시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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