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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업종코드때문에 창업감면을 못넣으면 경정청구도 불가하나요??

    작년 종소세 할때 업종코드 때문에 창년창업감면을 같이 신청 못한다고 경정청구로 진행했었는데 창업감면 못넣으면 경정청구도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세무사가 영업한 걸까요 ㅠ
    홍*무 님
    조회 : 189건 답변 : 5건 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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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어떤 업종이고 어떤 경정청구를 못하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충분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봐서는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라서 경정청구도 안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자세히 대화를 나눠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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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업종코드가 달라도 그 실질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인데 면세사업자로 잘못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일부 가산세를 납부하실 수도 있 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상담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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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조인세무회계 박지현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종코드 때문에 창업감면을 못받지는 않고, 거래의 '실제'업종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담당 세무사님이 경정청구가 안된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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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경정청구로 진행하는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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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네 창업감면은 업종코드가 맞아야 하고 경정청구도 업종코드가 맞아야 신청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 업종임에도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가 잘못 기재되어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실제 사업 내용을 입증하여 업종코드를 정정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세법상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본신고는 물론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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