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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940306 업종코드때문에 창업감면을 못넣으면 경정청구도 불가하나요??

    작년 종소세 할때 업종코드 때문에 창년창업감면을 같이 신청 못한다고 경정청구로 돈을 더 주고 진행했었는데 창업감면 못넣으면 경정청구도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세무사가 영업한 걸까요 ㅠ
    김* 님
    조회 : 260건 답변 : 2건 26.04.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업종코드보다 실제로 감면대상 업종 여부 영위가 중요합니다
    해당 세무사님께서도 판단한 근거가 있으니 한 번 가능한지 여부나 세부적인 근거에 대해 견해를 질의를 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약 2개월 정도 뒤에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940306 업종코드(기타 자영업)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코드 단독으로는 감면 신청 및 경정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영위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업종코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에게 감면 불가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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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종코드 940306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해당 업종이 명백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실제 사업의 실질이 감면 대상 업종(정보통신업 등)에 해당함을 별도로 입증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 내용마저 940306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는 기각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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