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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 제가 개발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 사업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업이나 직원, 방문 없이
    주소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일반 임대사업자인데,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되거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혹시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길수있다면 저희 할아버지 명의의 집에 제가 방한칸정도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되는지..그럼 그때 할아버지한테 가는 피해는 없는지..(쉬고 계시고 기초연금만 받고 계세요)
    (제 거주지는 서울이고 할아버지댁은 경기도입니다)

    3. 그리고 할아버지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 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ㅠㅠ
    박*진 님
    조회 : 375건 답변 : 3건 26.04.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1.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더라고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나,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료는 무상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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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필수인 업종이 아니라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습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1.주거용으로 부가세없이 계약을 했다면 문제없습니다
    2.할아버지 명의 집도 가능합니다
    3.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임대인에게 세금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시 임대인에게 세금 추징 및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할아버지 명의의 주택에 무상으로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사업 소득은 할아버지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할아버지의 기초연금 수급이나 세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할아버지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인 신분증, 무상임대차계약서(또는 부동산무상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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