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은 그냥 부가가치세법도 그렇지만
아래 조세범처벌법으로 다시리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부분에 더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018.12.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2018.12.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하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부가세는 가능한 빠르게 납부하시고 소득세대응에 초점을 맞추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해당건은 빠른시일내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외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공급가액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소명 기회가 남아 있는 지금 시점에 부가세를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여 가산세를 줄이고, 형사처벌 대응까지 고려하여 조세전문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즉시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위 및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물론 조세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취합해서 제출하시면서 소명을 진행하시되

관련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처리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입니다.
자료상 파생 조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실제 매입매출이 없었다면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에 안타깝지만 세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담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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