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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해외 삼각무역으로 국내에서 카드로 해외에 있는 물품을 결제후 해외로 바로 배송되어서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한국은행으로 송금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면세중에 있으며 국내 원천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1년뒤에 거주지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제가 부양할 가족은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세법상 비거주자 요건이 충족 될까요? 그리고 향후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 은행으로 해외에서 송금받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자를 유지해서 신고를 계속하는것과 사업자를 그만두고 일반 송금받는것이 좋을까요? 만약 일반송금으로 전환시 제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나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매월 원화기준 약 1500만원정도 송금받습니다.

    감사합니다.
    J***G 님
    조회 : 103건 답변 : 2건 26.04.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183일 이상 거소를 하는지, 재산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비거주자가 되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해외로 거주지를 이전 하고 국내 부양가족이 없다고 해서 바로 비거주자로 봐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국내의 주소지 또는 183일 이상 머물 거소가 있는 지 이외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장소,

    납세자의 국내소재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비거주자로 인정 받으려면 해외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념의로 봤을 때 거주자로 볼 건덕지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비거주자가 된다면 국내의 사업자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외로 이주하여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 요건이 충족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전적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삼각무역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국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를 폐업하고 일반 송금으로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매월 약 1,500만 원을 일반 송금으로 받을 경우 연간 수령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거래하는 한국의 은행에 자금의 영수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무역 거래 계약서, 인보이스(송장), 거래 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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