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받은 5,000만 원은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간 5,000만 원) 내이므로 증여로 처리할 수 있으며, 2025년에 차용한 8,000만 원 중 상환액 300만 원을 제외한 7,700만 원을 반환하면 해당 차용은 상환으로 종결되어 기존 차용증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재차용 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세무조사 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1억 원 차용)과 실제 소명 내용(8,000만 원 차용 및 5,000만 원 증여)이 일치하지 않으면 차용의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과거의 차용증을 파기하고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으로 사실관계에 맞게 재작성해 두어야 매월 20만 원을 해당 원금 상환으로 무리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차용과 증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마지막 증여 시점인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의 증여 금액(2021년 2,000만 원, 2022년 1,000만 원)을 합산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 공제 한도 내이므로 납부할 세금이나 가산세는 없습니다.

3-1. 증여재산공제는 새로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을 공제하므로, 마지막 증여일인 2023년 1월부터 10년이 경과한 2033년 2월부터 다시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4.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므로, 처분 문서인 차용증 없이 매달 20만 원을 송금한 정황만으로는 1억 3,000만 원 전체에 대한 차용(원금 상환)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4-1. 가장 안전한 방법은 2021~2023년의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여 증여로 확정하고, 2025년의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 금액에 맞게 차용증을 재작성하여 기존의 20만 원 상환 내역과 일치시킨 뒤, 향후 부동산 매매 시 자금을 반환하고 재차용할 때 상환 기간과 방법이 명확히 기재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