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혼인신고 시 계약 무효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상환 의사 없는 가장 차용으로 과세당국이 판단할 경우 차용 시점에 소급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상당한 세무 리스크가 있습니다.
3.8억원을 실질 차용으로 유지하려면 혼인신고 전까지 4.6%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을 유지하고, 혼인신고 후 잔여 채무는 부부간 증여 공제 6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신고를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세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혼인신고 후 증여 처리 시 잔여 원금이 6억원 이내이면 증여세 납부 없이 신고만으로 마무리 가능하므로, 차용 무효 조항 삽입보다 이 방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