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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주택매수를 하게 된 20대 예비부부입니다!
    제 예비남편은 현재 1주택자라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 단독명의로 생애최초(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 매수 예정입니다. (서울시 10.3억대 아파트 매수)
    주택 계약 이후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단계인데, 남편 집을 팔고 난 매도 금액을 제가 받아야 해서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용 금액은 3.8억 정도 인데 찾아보니 2.1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 약 4.9%를 내야하더라구요.. 그래서 차용증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혼인 신고해 법적 부부가 될 시 이 계약은 무효화됩니다“ 라고 작성하고 3개월 정도만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고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3개월 이후
    1)) 추가로 원금+이자 납부는 안해도 되는건지
    2)) 이렇게 진행해도 추가 세금이나 문제될 부분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송*주 님
    조회 : 248건 답변 : 3건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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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혼인신고 하시고 남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이내에 6억까지 가능합니다.

    3.8억 3개월 간 빌리시는 거면, 연간 1000만원 이내기 때문에 무이자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 지연되서 6개월이 넘어가면 애매해질 수 있으니 그 전에 혼인신고하고 증여 신고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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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2.16억원까지는 무이자가능합니다.
    차용증은 빌린사람의 상환능력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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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혼인신고 시 계약 무효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상환 의사 없는 가장 차용으로 과세당국이 판단할 경우 차용 시점에 소급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상당한 세무 리스크가 있습니다.

    3.8억원을 실질 차용으로 유지하려면 혼인신고 전까지 4.6%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을 유지하고, 혼인신고 후 잔여 채무는 부부간 증여 공제 6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신고를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세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혼인신고 후 증여 처리 시 잔여 원금이 6억원 이내이면 증여세 납부 없이 신고만으로 마무리 가능하므로, 차용 무효 조항 삽입보다 이 방식을 권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가 되면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 한도 내에서 남은 차용액에 대해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후 추가적인 원금과 이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차용증에 '혼인 시 계약 무효화'라는 조건을 명시하면 관할 구청(자금조달계획서 검토)과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이를 진정한 차용이 아닌 '조건부 사전 증여' 또는 '가장 차용'으로 간주하여, 혼인 전 기준의 막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혼인 전까지는 법정 이자(연 4.6%)를 실제로 계좌 이체하고, 혼인신고 직후 남은 채무액에 대해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배우자 공제 6억 원 이내라 납부할 세금은 없음)를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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