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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만 28살 대기업 직장인이고 서울시 10.3억원대 주택매수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에 하기와 같이 2가지 질문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제 돈 2억, 대출 4.5억, 예비남편 차용 3.8억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소득 대비 대출/차용 액수가 많아 세금조사대상이 될 리스크가 클까요?
    2) 현재 예비남편과 같이 살고 있어 등본에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동거인으로 부터 돈을 차용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부모님 집으로 주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송*주 님
    조회 : 372건 답변 : 5건 26.04.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박창진 세무사 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라 주택 매수가 이루어진 경우 큰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2. 동거인으로부터 돈을 차용 받아 주택 구매를 하려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적정한 이율을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소득 대비 차용 규모가 크므로 자금출처 소명 요청 가능성에 대비하여 본인 소득 증빙 서류와 예비남편 명의 차용증 및 이자 지급 이체 내역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인으로부터의 차용 자체는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실질 차용 요건인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율 4.6% 적용, 이자 지급 내역 확보를 갖추셔야 하며 주소 이전은 세무상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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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상환가능한 능력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동거인으로 돈을 차용받아 부동산등을 사는 경우 소득대비 지출이 많은경우에[ 해당하면 문제가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세무조상 대상은 자력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세청 자체 분석을 통하여 선정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이 증여에 해당되는 등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 세무리크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동거인 등록여부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에 맞게 ( 원금, 이자 상환, 대여기간, 이자율 등)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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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1.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성실히 진행했을 것이고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 신랑에게 3.8억원을 차용하니 예비 신랑의 소득 출처 증빙까지 고려하면 좋을 듯 합니다.
    2. 동거인에게 차용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고, 3.8억원과 그 이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내용대로 상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주소 이전까지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득 및 연령 대비 대출과 차용 비중이 높고 예비 배우자로부터 3.8억 원을 차용하는 형태이므로,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소명 요구 대상이 될 리스크가 큽니다. 차용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객관적인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 지급 내역, 본인 소득을 통한 원리금 상환 능력이 명확히 증빙되어야 합니다.

2) 세무조사 및 증여세 과세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나 동거 여부가 아닌 거래의 실질과 실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등본상 동거인으로 등록된 예비 배우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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