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의 경우, 대여자와 이용자에게 여러가지 세법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사업자 명의가 아닌 본인 개인 명의로 판매해도, 사업성이 있다면 각종 부가세 소득세 대상입니다.
[명의대여 불이익]
1.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이 목적인 명의이용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대여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명의위장 사업자등록 가산세: 타인 명의(배우자 제외)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부가세 제외한 매출액) 합계액의 2퍼센트
3.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가산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퍼센트 (명의위장 사업자등록 가산세와는 중복 배제)
4. 무신고가산세: 타인 명의로 세금을 신고한 경우, 실제 명의자에게 각종 무신고가산세 부과(부가세, 소득세 등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40%(부정행위 인정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