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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와이프 명의의 전세로 거주중이었습니다.(혼인신고는 안함)
    전세계약이 만료 됐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도 인정 받고, 결국 거주중이던 오피스텔을 전세금 대신 매입하게 됐습니다.
    매입 이후, 와이프 명의로 청약HOME을 보면 [건축물대장정보] / [부동산 거래내역(주택분) / [재산세정보(주택분)] 에 아무것도 뜨지 않아 여전히 무주택 신분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청약HOME에서 조회되는 해당 정보가 100%일까요? 전세사기 및 강제 경매로 매입을 하게 되면 무주택 신분을 유지해주는 법이 있긴 합니다.
    문의드리는 이유는, 제 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매매하려하는데 첫 주택 매매이어서 생애최초 대출 등 관련 혜택을 받으려 합니다. 다만, 해당 혜택들을 받으려면 같은 주소지에 있는 세대원들이 모두 주택 매입을 한 이력이 없어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와이프가 전세사기로 인해 매입한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포함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답을 들으려면 구청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웨*버 님
     조회 : 147건 답변 : 2건 26.04.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청약 및 대출 심사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되지 않아 배우자의 오피스텔 보유가 생애최초 대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자격 요건의 정확한 확인은 취급 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청약 및 대출 심사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약HOME의 주택분 내역에 조회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해당 피해주택을 매입(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이 유지됩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더라도 대출 심사 시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되지 않아 아내분의 부동산 소유 이력은 질문자님의 생애최초 대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대출과 관련된 무주택 세대원 산정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구청이 아닌 대출을 진행할 취급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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