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형제끼리는 1세대이기 때문에 형과 거주중 동생분께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형님이 1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동생분께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납부하실 수 있어서 함께 거주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 양도하실 때에는 세대분리를 통해서 각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를수 있는데 세대분리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형식적으로는 같은세대가 되어 양도세등에 있어서는 일세대 이주택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를 달리한다는 증거등을 가지고 세무서와 다툴수는 있습니다.
전입신고할때 같은세대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등록을 추진하시되...지자체 별로는 아파트인경우 동거인 등록을 잘 안해주기도 합니다.

주택구입예정이라면....일단 다른곳 주소 두시고 취득하시는게 맞을겁니다.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될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세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하나의 세대로 보아 형제자매의 주택이 본인의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