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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3자와 50:50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이 2026.1.1. 이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

    본인 단독명의 주택 1채 보유, 2026년 이후 전세 임대줄 예정(보증금 약 14.5~15억)
    별도 주택 1채를 제3자와 50:50 공동명의로 취득 예정
    해당 공동명의 주택은 본인 실거주용이며, 임대수입·보증금 없음
    공동명의자는 배우자가 아님

    [질의]

    위 경우 최종적으로 제 주택 수를 2주택으로 보는지,
    공동명의 실거주주택도 간주임대료 판정용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50:50 공동명의로 지분이 동일한 경우, 본인 지분이 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가능하면 “주택 수 포함 여부”와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를 구분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이 님
    조회 : 502건 답변 : 2건 26.04.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는 두주택 모두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5월달에 임대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두주택 중 한 주택에서는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5월달 임대소득세신고 대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주택자는 맞지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신고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인 지분 50%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하실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은 법령으로 정한 소형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간주임대료 과세는 기본적으로 3주택 이상 소유 &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며,
    2026년 개정을 통해 고가주택 2주택 소유 &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도 과세됩니다.
    해당 고가주택 2주택은 모두 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
-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제3자와 50:50으로 취득한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과 제3자 각각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 본인은 최종적으로 2주택자로 산정됩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
-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부 합산 기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 본인은 산정된 보유 주택 수가 총 2주택이므로, 단독명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더라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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