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부모님 소유의 시가 22억 원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크게 두 가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상사용 이익이 5년간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며, 22억 원 주택의 경우 5년 환산 이익이 약 1억 6,679만 원(22억 원 × 2% × 3.7908)으로 과세 기준을 크게 초과합니다.

둘째, 부모님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인 자녀의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적정 임대료(시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님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