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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본인 생애최초, 예비배우자 과거 유주택자
    -1번, 2번 다른 경우입니다.(생애최초 조건 따라서 고를 예정)

    1번. 청약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후 예비배우자와 혼인신고하고 공동명의로 전환할 계획
    1.개인명의 계약
    2.계약금, 중도금1차까지 본인 현금 납부
    3.혼인신고 후 공동명의 전환
    4.중도금2차부터 배우자 돈으로 납부
    5.잔금만 주담대 예정
    청약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할 때는 법적배우자가 아닌데 예비배우자 현금금액을 차입으로 써야하나요?
    모델하우스에서 제 현금+대출+미래소득으로 쓰라고 해서 썼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2번. 청약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후 예비배우자에게 차입, 잔금을 생애최초대출받은 후에 혼인신고하고 공동명의 등기
    1.개인명의 계약
    2.계약금, 중도금1차까지 본인 현금 납부
    3. 중도금2차부터 예비배우자 돈 차입 납부
    4. 잔금만 생애최초 주담대
    5.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 등기

    모델하우스에서 제 현금+대출+미래소득으로 쓰라고 해서 썼는데 예비배우자 현금금액 차입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이*주 님
    조회 : 543건 답변 : 2건 26.04.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1번 예비배우자 상태면 지인(예비배우자) 으로부터 차입이 맞습니다. 공동명의 전환은 배우자 상태에서 10년누적 6억까지 비과세되므로 이부분 증여로 공동명의로 전환 하면될것입니다. - 프리미엄이 많을경우 과세가능성도 있을수 있습니다.

    2번 마찬가지로 공동명의 등기시...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될수 있습니다. 3번 예비배우자는 차입금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물론 결혼후 채무면제를 하게되면
    이부분도 법리상 증여가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1번과 2번 모두 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로부터 받는 자금은 차입금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차입 내역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추후 자금출처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공동명의 전환 시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년 누계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차입금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여로 간주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번의 경우, 계약 시점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예비배우자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은 원칙적으로 그 밖의 차입금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모델하우스의 안내에 따라 본인의 현금, 대출, 미래소득 위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계약 당시의 '계획'이므로 추후 실제 자금 조달 방식이 변경된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관할 관청이나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실제 조달된 자금이 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 범위 내에 해당하거나,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이체 내역이 있는 정상적인 차입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할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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