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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모든 자본금과 재투자는 "을"이 하고, "갑"은 손익분배비율 소득만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아래처럼 작성하면 될까요?

    <동업해지계약서>

    1. 사업장
    사업명 : AAA
    소재지 : --

    2. 인적사항
    “갑” (탈퇴자)
    성 명 : ㅁㅁㅁ 주민번호 : --
    연 락 처 : -- 주 소 : --

    “을” (승계자)
    성 명 : ㅇㅇㅇ 주민번호 : --
    연 락 처 : -- 주 소 : --

    “갑”과 “을”은 상기 사업장에서 동업을 해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목적): 본 합의는 공동사업장 (상호명: AAA, 사업자등록번호: --)에 대하여 “갑”과 “을” 간의 동업 관계를 원만하게 해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출자 성격 및 실질 지분 확인): 본 사업장의 초기 운영자금 및 추가 운영자금은 전액 “을”의 개인 자금으로 충당되었음을 당사자들이 상호 확인한다. “갑”은 현금 출자 없이 손익분배 비율(30%)로만 참여한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장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기여한 출자금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 3 조(자산 및 부채의 포괄 승계): “을”은 본 사업장의 모든 재고자산, 임차보증금 등 적극적 자산 일체와 상거래상의 모든 채무(미지급금, 외상매입금, 플랫폼 수수료 미지급분 등)를 포괄적으로 단독 승계하여 운영한다.
    제 4 조 (정산 합의 및 책임의 면제): 해지 시점의 사업장 재무 상황 및 제2조에서 확인한 “갑”의 출자 실질을 고려할 때, “갑”의 지분에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갑”과 “을”은 상호 확인한다. 이에 따라 “갑”은 서류상 지분(30%)을 정산금 없이 반환하며,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로써 “갑”는 본 사업장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영구히 면제되며, 양 당사자는 상호 간에 어떠한 금전적 정산금이나 권리금(영업권)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순 님
    조회 : 168건 답변 : 1건 26.04.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작성해주신 글을 기초로 봤을 때

    사업 초기자금이나 사업용 자산 구입에 '을'의 자금만 들어갔다는게 확실한 것이라면 둘간의 증여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둘 간의 민사 또는 형사문제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세금적으로는 계약서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하나 체크해드리자면 사업장 현황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도 같이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날인 후에 인감 증명도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시해주신 동업해지계약서는 '을'이 자본을 전액 출자하고 '갑'은 손익분배만 받은 실제 상황과 정산금 없음 및 채무 면제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4조의 "갑는"을 "갑은"으로 오타를 수정하시고, 문서 맨 아래에 계약 체결 일자 및 양 당사자의 서명(또는 인감 날인)란을 추가하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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