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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가구 2주택으로 한채는 거주 한채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2026년 9월 17일 만료 예정입니다.
    1000/60월세 세입자가 만료되어 현제 공사진행중으로 공실이고 4월말에 공사는 끝나는데요
    문제는 현 시세가 1000/100정도로 이걸 받을려면 그냥 비워뒀다 임대 사업자 등록말소후 임대를 주는게 나은지
    세를 올리지 않고 단기임대를 줘도 되는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님
    조회 : 108건 답변 : 1건 26.04.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은 임대사업자 유지 혹은 말소 시점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로 유지 중이라면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임대료 증액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세로 바로 인상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실 상태로 유지하다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재임대를 진행하면 시세대로 임대는 가능하지만,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에 대한 추징 요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기임대 관련하여 등록 상태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및 의무임대 조건을 따라야 하므로, 단기임대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유지하다 기존 조건 범위 내 임대 하시거나, 수익을 극대화 하신뒤 말소 후 임대 하시는것이 좋은 방법으로 확인되십니다.
    다만, 세제 추징 여부를 사전 확인하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하단 블로그 내용 참고해 답변 드립니다.

    https://goodtax.co.kr/blog/temporary-2-house-tax-exemption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할 의무가 있으므로 2026년 9월까지 고의로 장기 공실을 유지하면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으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임대료 기준 5% 증액 제한을 준수하여 단기 임대를 주는 것은 가능하며, 임대사업자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에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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