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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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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8년 말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잔금 마련 및 부부공동명의 전환과 관련하여 절세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아래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1. [사실관계 및 현재 상황]

    - (남편): 총 가액 14억 5,000만 원 아파트 분양권 단독 명의 보유 중 (2028년 12월 준공 예정)
    - (아내): 현재 해당 아파트 지분 없음
    - (불입 상태): 현재 중도금 대출(2회차) 포함하여 불입된 분양권의 현 가액은 약 4억 7,000만 원 수준


    2. [실행 예정 시나리오]

    ① 2027년 9월: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남편 75% : 아내 25%)로 명의 변경
    - 총 가액기준 아내:3억6,250만원 정도
    ② 2027년 10월: 남편 ➡️ 아내에게 해외주식 2억 원어치 증여 (배우자 증여공제 활용)

    ③ 2028년 11월: 아내가 증여받은 해외주식 전량 매도 (증여 시점으로부터 1년 경과 후 매도)

    ④ 2028년 12월: 아파트 준공 및 잔금 납부
    - (남편) 현금 및 주택담보대출로 지분(75%) 납부
    - (아내) 해외주식 매도 대금(2억) + 이외 현금으로 지분(25%, 가액 기준 약 3억 6,250만 원) 납부

    3. [핵심 질의사항]
    - 질의 1. (증여세 실제사용인정여부) 2028년 12월 잔금 납부 시, 아내 지분 25%에 대해 '증여받고 매도한 해외주식 대금(2억)'으로 납부하는것이 남편에게 재증여가 아니라 실제 자금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 2. (실무적 리스크): 위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때, 중도금 대출 공동 승계나 기타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있는 세무적, 실무적 리스크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호 님
    조회 : 167건 답변 : 1건 26.04.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아내분이 질문자님께 증여받은 2억원치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주식을 팔고 남은 세후 금액을 아내분에게 증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형식이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외에는 주택 공동명의 주택자금공제 부분을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아내가 본인 명의로 취득한 25% 지분에 대한 잔금을 정상적으로 증여 신고한 자금(해외주식 매도 대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본인 소유 자산에 대한 결제이므로 합법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남편에 대한 재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첫째, 2027년 9월 분양권 25% 지분 증여 시점의 평가액(기불입액과 프리미엄의 25%)과 10월 해외주식 증여액(2억 원)을 합산한 총액이 10년간 부부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초과 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둘째, 해외주식 수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매도하여 이월과세를 회피하더라도, 증여 시점의 평가액을 초과하여 매도 시점에 발생한 주가 상승분(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아내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셋째, 분양권 지분 증여 시 아내가 중도금 대출의 25%를 승계한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남편에게 해당 대출 승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부부간 채무 승계는 원칙적으로 전액 증여로 추정되므로 향후 아내가 대출 지분만큼의 이자와 원금을 본인 자금으로 직접 상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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