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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먼저 25년 8월에 입주한 아파트에 5억에 들어갔구 대출은 3억2천입니다.
    전여자친구 명의이고 대출도 그사람 명의입니다.
    제 현금이 1억5천이 들어가있어서.. 제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보금자리론이라서 대출양도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매매로 제가 따로 대출받아서 매매로 들어가야하는지.. 대출을 3억을 받는다라고 하면 남은 잔금은 이미 제돈으로 1억5천이 있으니까 따로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증여도 가능한지.. 제 상황이 검색해도 잘 나오지않아서.. 글 올려봅니다..
    김*호 님
    조회 : 163건 답변 : 1건 26.04.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재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전체가 여자친구 명의이면, 당초 집 구매할 때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증여로 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금액 1.5억을 매매대금을 미리 준 것이라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승계가 불가하므로 매매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투입하신 1억 5천만 원을 매매 대금의 일부(계약금 등)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해당 금액을 다시 지불할 필요 없이 실제 차액만 정산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여 전 여자친구의 기존 대출을 상환 및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3자 간의 증여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친족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대출 상환 문제는 증여 시에도 동일하게 해결해야 하므로 세금과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증여보다 매매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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