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질문 1: 매매가 11억 원 중 3.8억 원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임대보증금 등 승계' 항목에 기재하고, 나머지 7.2억 원에 대해서만 본인 자금 및 차입금 등의 조달 내역을 기재하여 총 조달 금액을 11억 원으로 맞추면 됩니다. 향후 보증금 반환 계획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2: 자금조달계획서의 조달 총액은 매매대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므로 소계를 11.05억 원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2.15억)과 조달계획서(2.1억)의 금액이 달라도 차용증에 사용 용도를 명시하면 소명은 가능하지만, 세무 관점에서는 매매 시점에 2.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 0.05억 원을 별도로 차용하여 각각 작성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명확합니다.

질문 3: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 시 법정이자율(연 4.6%)을 적용한 이자 금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원금 기준 약 2.17억 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2.15억 원을 이율 0%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차용증에 10년 상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일정에 맞춰 원금을 상환하는 계좌 이체 내역을 객관적으로 남겨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