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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재산 현황

    1. 경기도 아파트
    - 현재 거주중 (10년)

    2. 서울 빌라 (신통 진행중)
    - 민간임대주택등록 2025.06.27 (장기임대주택 10년)
    - 정비구역지정 2025.04.03 → 사업시행자지정 2025.06.05
    - 현재 임대중

    3. 서울 도생 원룸
    - 민간임대주택등록 2025.08.19 (장기임대주택 10년)
    - 현재 임대중
    -------------------------------------------------------------------------------------------------------------------------------------------------
    임대주택(도생 원룸)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서울 빌라)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현재와 관리처분인가(서울 빌라) 이후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려되는 점
    (서울빌라 정비사업 진행 시점 + 임대등록 시점)



    윤*성 님
    조회 : 130건 답변 : 1건 26.04.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구청으로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되기 전이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정비구역에 있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중도퇴거하기 전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신청을 꼭 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점(관리처분인가 전)에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서울 빌라의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1. 현재 시점(관리처분인가 전): 서울 빌라와 도생 원룸이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등록 당시 기준시가 요건,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임대 중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 아파트를 매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리처분인가 이후 시점: 서울 빌라가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으로 권리가 변환되어 매도 시점 당시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때 경기도 아파트를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됩니다.

단, 서울 빌라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점이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이므로 향후 지자체에 의해 임대주택 등록이 반려되거나 말소되지 않고 세법상 요건이 온전히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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