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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상 자산 현황]

    A주택

    2020년 2월 분양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2021년 2월 잔금 및 입주 (1년 실거주)
    2022년 3월~26년3월 전세 계약 및 갱신 (상생임대인 요건 목적)
    2026년 3월 전세 만기 및 1년 재계약 완료
    2026년 5월 9일 전 매매계약 체결 및 9월 잔금 예정

    B분양권 (비조정 지역 소재):

    2022년 6월 취득 (A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2024년 2월 준공 승인 (입주 지정 기간 내 미입주 및 잔금 미이행)
    2024년 2월 계약해지 의사 내용증명 발송
    2024년 6월 시행사의 중도금 대위변제 완료 (현재 개인회생 절차 중)

    [핵심 질의 사항]

    1. A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상생임대인 혜택을 통한 2년 거주 요건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

    2. B분양권의 주택 수 합산 여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미등기 분양권' 상태를 여전히 1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양도세 판정을 하는지.

    3.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여부: 만약 B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면, A주택 매도가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내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
    수*이 님
    조회 : 552건 답변 : 2건 26.04.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A아파트를 양도를 하거나, 3년 이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B아파트 잔금일로부터 3년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B아파트에 입주하여 1년이상 세대전원이 거주를 할 수 있다면 A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 가능합니다.

    2> 1번에 해당하지 않는 분양권이라면 다주택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3>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B분양권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대위변제가 완료되었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분양권 해지 완료 및 소유권 소멸 여부를 시행사로부터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B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면 A주택 매도 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라 B분양권 취득일(2022년 6월)로부터 3년 이내인 2025년 6월 이전에 A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나, 잔금 예정이 2026년 9월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생임대인 거주 요건 면제는 적용 가능하나 비과세 자체가 일시적 2주택 기간 초과로 배제될 수 있으므로, B분양권 해지 완료 여부 확인이 비과세 적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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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A주택 매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직전 임대차계약(1년 6개월 이상 유지)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여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조정대상지역 취득에 따른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B분양권의 주택 수 합산 여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나, 대위변제 등으로 분양계약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지되어 A주택 양도일 기준 납세자에게 해당 분양권에 대한 권리가 남아있지 않다면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단, 법적 해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권리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됨).

3.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여부: B분양권이 해지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될 경우, B분양권 취득일(2022년 6월)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2026년 9월)에 A주택을 양도하게 되므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3년 이내 양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미입주 상태이므로 완공 후 예외 특례(신축 주택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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