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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래질문 수정이 안되서 재질문합니다.
    현재 만 33세 병역필이라 청년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이 병역기간 포함 약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사업자가 2개 있었습니다. 카페류 휴게음식점업으로
    진행했었고 현재는 폐업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분이 영업중인 업장을 동업으로 해서
    동업사업자로 변경 후 , 일정기간 이후에 동업에서 빠진 후 제 사업자를 신규로 내면
    청년사업자 종소세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업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이고
    이후에 같은 일반음식점 업종으로 신규사업자 낼 생각입니다
    * 님
    조회 : 152건 답변 : 4건 26.04.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을 전달드립니다

    국세청 2022. 6. 14.자 사전-2021-법규소득-1673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요지]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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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단독이 아니므로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방향에서는 창업감면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1-법규소득-1673)에 따라 기존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여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동업 참여 후 단독 신규 사업자를 내는 방식으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전에 동일 업종인 휴게음식점업으로 사업자 이력이 있으므로,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 창업이 아닌 재개업으로 보아 감면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이전 사업 이력이 없는 새로운 업종으로 최초 창업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존 영업 중인 업장에 동업으로 참여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동업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일반음식점업)으로 신규 사업자를 내는 것은 세법상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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