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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는 23년 부터 25년까지 소득신고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23년은 소득을 적게 신고 해서 24년에 귀속년도 에 귀속해서 신고를 하였고 24년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겹쳐서 신고해서 24년 세후 입금액이 2083만원인데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합쳐서 1000만원 정도 부풀려 신고를 하였고 제가 일한 일당을 거부하며 항의 하자 회사는 저한테 업무방해로 경찰들 들이닥친다는 협박을 하였고
    퇴사후 회사가 보내준 엑셀자료 는 일주일 질질 끌다가 저의 24년 소득금액에 맞춰서 보내놓고 국세청 수정신고는 안하였습니다. 25년 소득내역도 세후 720만원 벌었는데 원천징수 와 간이지급명세서와 불일치 하고 심지어 6월 14일에 퇴사 했는데 7월 10일에 176만원 벌었다고 신고를 하고 제가 원천징수 재발행을 요청 하고
    회사에 여러가지를 지적하고(입금은 3.3떼갔는데 소득신고는 근로소득 으로 신고) 납세자 보호관에게 가겠다고 제가 회사에 통보하자 문자로 업무방해로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문자와 자료를 검토를 하자는 문자 내용과 25년 간이지급명세서를 1300만원에서 930만원 1600만원 903만원으로 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소득 부인란에 소득을 거부하고 싶어도 42건정도 데이터가 잡혀있고(수정신고 전 84건) 이번 5월 종소세신고달에 사업소득 을 신고 할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요?
    전*균 님
    조회 : 510건 답변 : 2건 26.04.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허위로 신고하는게 맞다면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고한다고 업무방해에 걸리지 않습니다. 회사의 협박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곤하신게 싫다면 회사와 자료를 검토해서 질문자님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하시고

    실제로 회사에서 고소해도 상관 없다고 하신다면(고소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잘 못은 이 글에서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강하게 밀고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위 소득 신고로 인해 실제 수령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소득 부인 및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금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간이지급명세서 불일치 자료, 회사 문자 내용 등 모든 증빙을 보관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수정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탈세 제보 및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허위 소득신고 및 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실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회사가 보낸 엑셀 자료, 정정을 요구한 내역 및 회사의 법적 조치 협박 문자 등 모든 객관적 증빙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2. 국세청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및 소득부인: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접수하고, 데이터 건수가 많더라도 국세청에 '근로(사업)소득 부인 신청'을 하여 해당 소득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사실 기준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회사가 허위로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신고하지 말고, 본인의 실제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금액만 신고한 뒤 관할 세무서에 통장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십시오.

4. 업무방해 협박 대응: 사실과 다른 세금 신고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고 국세청 등 관할 기관에 제보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법적 구제 절차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회사의 협박 문자는 모두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5. 고용노동청 진정: 지급을 거부당한 일당(임금체불)이 있거나,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3.3%)으로 위장 신고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서를 제출하여 조사받으십시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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