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세입자 보증금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자녀분이 승계하기로 하셨다면(부담부증여), 실무적으로는 보증금만큼의 부채를 물려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현금이 오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보관 중인 보증금 현금을 자녀분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가 새 주인인 자녀분에게 다시 입금하는 방식이 가장 투명하고 확실한 금융 증빙이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보증금(부채)의 실질적인 승계 여부가 핵심입니다. 향후 세입자가 나갈 때 자녀분이 실제 본인의 자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지까지 과세관청에서 사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최대한 단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실행 전 전문가와 증여세 신고 전략을 상세히 논의하시길 권장합니다.
[관련 세법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