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네 500만원은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성격의 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성격의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은 반환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가가치세 50만원은 반환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신규 가맹점(사업자 미등록)으로부터 받은 550만원(부가세 50만원 포함)에 대해 계약 해지 시 본금 반환 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상태라면, 부가세 50만원을 별도로 반환할 법적·세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반환 판단 기준
계약서상 "받은 돈 전체 반환 안 함"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지 귀책사유가 가맹점에 있다면, 부가세를 별도 분리해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총 수령액이 본사 수익으로 봅니다.
반환 의무가 없는 가맹비는 부가세 과세 대상(용역 공급 완료 시점)이나, 사업자 미등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시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으로 대체 처리하며 부가세 반환은 계약 사항에 따릅니다.

가맹사업법상 해지 귀책 가맹점 측이면 반환 의무 없으나, 본사 귀책 시 총액(부가세 포함) 반환 원칙입니다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부가세 50만원을 따로 돌려주실 필요는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쉽게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 가맹 계약금으로 550만원을 받음 (부가세 포함)
* 이후 계약 해지
* 계약서상 환불 없음

이 상황에서

* 가맹점 입장 → “550만원 돌려달라”
* 본사 입장 → “계약상 반환 없음”

세무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 실제로 매장을 오픈하거나 용역이 완료된 것이 아님
* 계약이 중간에 해지됨

그래서 이 돈은

* 용역 대가가 아니라
* 위약금 또는 해지금 성격으로 판단

결과

*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님
* 550만원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처리

즉

* 500만원은 가져가고
* 부가세 50만원만 따로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 “부가세 없는 위약금 550만원”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예시

* 가맹 계약 체결 완료
* 교육, 오픈 준비 등 일부 용역 제공
* 이후 해지

이 경우

* 일부는 용역 대가
* 일부는 위약금

→ 부가세 이슈 발생 가능

그래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 실제 용역이 진행됐는지 여부

정리

* 지금처럼 계약만 하고 해지 → 위약금 처리 가능
* 위약금 → 부가세 없음
* 따라서 50만원 따로 반환 필요 없음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