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구조는 세무적으로 민감한 구간이라 형식보다 실질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이자 대신 증여로 처리 가능한지
질문 요지
* 아버지가 이자를 주는 대신
* 아들이 다시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리
결론
* 형식상 가능해 보이지만 세무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유
* 이자 지급 의무와 증여는 별개의 거래로 봅니다
*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상계하면 “이자 미지급”으로 판단될 수 있음
쉽게 설명
* 이자 428만원 발생
* 실제 지급 없이 증여로 처리
→ 국세청 입장
이자 안 받은 것 = 무상대출로 판단 가능
핵심
* 이자는 실제로 지급되는 것이 안전
* 증여는 별도로 진행해야 리스크 없음
2. 만기 일시상환 구조 가능 여부
질문 요지
* 3년 뒤 한 번에 상환
* 중간에 원금 상환 없음
결론
* 가능합니다
* 다만 조건을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기준
* 차용증 작성
* 이자 지급 사실 존재
* 상환 계획 명확
이 3가지만 갖추면
* 자녀 → 부모 대출 구조에서도 문제 없음
쉽게 설명
* 매달 갚지 않아도 됨
* 대신 “실제 거래처럼 보여야 함”
주의 포인트
* 이자 지급 없으면 증여 의심
* 상환 없이 연장 반복하면 문제 가능
정리
* 이자는 실제 지급 권장
* 증여와 섞어서 처리하면 리스크 있음
* 만기 일시상환은 가능하나 거래 형태 명확해야 함
현재 구조는
* 금액이 크고 (3억 이상)
* 가족 간 거래라
세무서에서 가장 많이 보는 유형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