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관계인 거래는 가격을 잘못 정하면 양도세나 증여세 둘 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싸게 팔 때 (양도세 문제)

예시

* 시가 4억
* 실제 거래 2억

이 경우

* 국세청이 “너무 싸다” 판단
* 시가 4억 기준으로 다시 계산

결과

* 양도세 추가로 나올 가능성 큼

핵심

* 싸게 팔면 양도세 리스크가 더 큼

2. 비싸게 팔 때 (증여세 문제)

예시

* 감정가 2억
* 거래가 2억6천

이 경우

* 30% 기준에 걸림

결과

* 증여세 과세 가능

핵심

* 30% 넘으면 증여세 위험

3. 감정가 주의

* 감정평가 1곳으로도 인정 가능
* 하지만 부실 평가면 인정 안 될 수 있음

정리

* 싸게 팔면 양도세 문제
* 비싸게 팔면 증여세 문제
* 감정가도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님

지금 구조는
가격 설정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금액] 보다 작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만
양도소득세는 거래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세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

따라서 이 경우에 시가가 470백만원이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은 470백만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260백만원 이내로 거래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3.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의 감정평가서도 대규모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효과는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는 증여세와 양도세 적용 기준이 분리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35조에 따라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가 차액이 시가의 30퍼센트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면 비과세이나, 소득세법 10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와 거래가 차액이 시가의 5퍼센트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적용되어 양도가액이 시가 4억 7천만원으로 재계산됩니다.

따라서 4억원 거래는 증여세는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추징 위험이 높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하려면 시가의 95퍼센트 이상인 약 4억 4천 6백만원 이상으로 거래하셔야 안전합니다.

고가양도 시 증여세는 차액이 시가의 30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되므로 감정가 2억원 기준 2억 6천만원 미만으로 거래하셔야 하며, 감정평가서는 소규모 법인이라도 부실감정기관 지정 고시 대상이 아니라면 1개 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시가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