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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사업자이고
    <정보통신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등록 되어 있는데요,

    같은 사업자에 921504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업종을 추가할경우
    여전히 청년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1) 921504 업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는 업종인지
    질문2) 맞다면, 현 개인사업자에 921504 업종을 추가해도 청년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3) 만약 업종추가를 창업으로 보지 않아 921504 는 청년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관련된 매입매출 등만 청년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는거고
    -->921504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관련 매입매출등은 혜택을 못받는걸로
    이렇게 나눠지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선* 님
    조회 : 287건 답변 : 3건 26.05.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최초 창업이며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 전후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한법 제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업종추가시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핵심은 “업종이 감면 대상이냐”보다, “그 업종이 새 창업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업(921504)은 콘텐츠 제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종 자체만 보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무에서는 업종을 추가했다고 해서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가 같은 사업자 안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가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 영역을 넓힌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매출에 대해서는 계속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새로 추가한 애니메이션 제작 매출까지 감면을 적용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애니메이션 제작업까지 확실하게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고 싶다면,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야 해당 업종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상황의 핵심은
    “업종을 추가하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4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상 정보통신업 또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6조 10항 4호에 따라 사업 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 사업자에 921504를 추가하면 추가 업종 소득에 대해서는 신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잔여 감면기간이 유지되므로 두 업종의 매입과 매출을 구분경리하셔야 하며, 애니메이션 사업까지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별도 사업장으로 신규 사업자등록하는 구조가 유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네,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921504)은 세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질문2) 아니요, 기존 사업자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된 921504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3) 네, 맞습니다. 창업 당시의 기존 업종(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남은 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유지되며, 추가된 업종(921504)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두 업종의 매입과 매출을 나누어 구분경리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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