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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 오사카 7년 차 직장인이며, 한국 유튜브 수익(업종 940306)이 발생 중입니다.

    ​올해 종소세 추계 시 2,500만 원 고지받았으나, 비거주자 자격으로 복식부기 기장하여 세금을 방어하고 싶습니다. ​

    내년 일본 확정신고 시 이중과세 공제를 받기 위한 완벽한 서류 세팅이 필요합니다. ​

    작년(2024년) 소득 누락분 수습 전략까지 함께 논의 가능한 세무 전문가분 계실까요?

    이*우 님
    조회 : 277건 답변 : 2건 26.05.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세금이 동시에 연결되는 구조라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살면서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면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일본에서 7년째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 기반이 일본에 있다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게 되어 세금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현재 2,5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온 이유는 ‘추계신고(경비율 적용)’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는 장비 구입비, 편집 프로그램 비용, 외주비 등으로 돈을 많이 썼는데, 이런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대충 이 정도 비용 썼겠지”라고 보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혀 세금이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복식부기로 전환하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하나씩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일본에서의 세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유튜브 수익으로 세금을 냈는데, 일본에서도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국에서 낸 세금을 일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를 받으려면 한국에서의 신고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납부 영수증이나 신고서 같은 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2024년) 소득 누락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가산세가 계속 붙을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에서는 “늦게라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케이스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어떻게 신고할지, 일본에서는 어떻게 공제받을지, 그리고 과거 소득까지 어떻게 정리할지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1조의2상 일본 7년 거주에 생활관계 중심지가 일본에 있다면 비거주자로 판정되며, 한일조세조약 7조에 따라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일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므로 한국에 사업자등록만 있고 PE가 없다면 한국 과세 자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되거나 PE가 인정되어 한국 과세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추계 2500만원 대신 복식부기로 전환하여 장비비, 외주편집비, 자료구입비, 통신비 등 실제 경비를 반영하시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한국 납부세액은 일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24년 누락분은 국세기본법 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며, 비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일본 주민세 납부증명, 재류카드, 일본 거주 입증자료를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복식부기 기장 및 누락분 기한후신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들이 존재하므로, 세무사 매칭 플랫폼이나 '국제조세 전문 세무법인' 검색을 통해 해당 조건에 맞는 전문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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