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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인 사업자로 자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33세 군대를 병사1년 간부 4년을 복무하고 전역하였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모두채움(환급)으로 나왔는데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50%(경기도 고양시)로 알 고있는데

    환급때는 감면으로 환급을 더 받을 수 없나요?

    또한 모두채움으로 신고 시 종합소득세 50% 감면 서류 재출 및 그런 항목들이 안보여서요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최*섟 님
    조회 : 511건 답변 : 2건 26.05.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6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을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사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모두채움 환급액이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 구조라면 산출세액이 0이 되어 추가 감면 효과가 없으나, 산출세액이 남아있다면 감면 적용으로 환급액이 증가합니다.

    군복무 5년은 청년 연령 산정 시 가산되어 만 34세에 5년을 더한 39세까지 청년 요건이 인정되며, 고양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50퍼센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모두채움 화면에서는 감면 항목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일반신고로 전환하여 세액감면 단계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입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조 26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를 첨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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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이미 산출세액이 0원이거나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상태라면 감면을 적용해도 환급액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납부할 산출세액이 남아있다면 감면 적용 시 기납부세액 한도 내에서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에서는 세액감면 항목이 자동 적용되거나 노출되지 않으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일반신고'로 접속하거나 모두채움 화면의 '수정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 세액감면·공제 단계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항목에 50% 감면액을 직접 입력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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