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소득세법 81조의5에 따라 산출세액의 20퍼센트인 약 88만원의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간편장부 신고세액 510만원이 기준경비율 신고 총액 약 528만원보다 유리합니다.
지붕, 처마, 물통 수리는 동일 시기 동일 자산에 대한 단일 공사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상 합산 800만원으로 판정되며, 영수증 분할 발행은 부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67조 소액수선비 특례는 600만원 미만 또는 직전연도 장부가액의 5퍼센트 미만일 때 적용되므로, 800만원 공사가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대에 해당한다면 자본적지출로 감가상각해야 하며 단순 원상회복 성격이면 전액 수선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